□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을 통해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 이동섭 의원은 게임시장 질서 확립과 e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2017-10-26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아 서훈이 확정되었으나 훈장을 전수받지 못한 미전수율은 37.7%(14,779명 중 미전수자 5,576명)에 달하고,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포상기준 미달로 서훈되지 못한 독립유공자는 506명에 달한다. 훈장 미전...
2017-10-20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 검사국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내 검사국 중 유독 저축은행 검사국만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2011. 4. 이후 7년째 ‘팀장’으로 하향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
2017-10-16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출범한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고충을 경감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
2017-10-16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우리나라 게임산업과 e스포츠 진흥책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이동섭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황금색으로 손수 칠한 프라이팬을 들어올려 주목을 받았다. ...
2017-10-14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지상욱 의원·이하 특위)가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후원하는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
2017-09-20
강제적 셧다운제의 의미와 실효성,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위하여 정책토론회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가 9월 14일(목)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병관,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성식(국민의당),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주...
2017-09-13
2017년 4월 25일 오전10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선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5개 시민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반부패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박근혜-최순실 집단의 각종 부패문제로 조기대선...
2017-04-26
4월 20일 오전 11시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 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 정당 간 최초의 정책협약으로 19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2017-04-20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2월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제6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시상식’은 국회의원들에게 올바른 언어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정치권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시...
201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