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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등 태양광 설치 지원   원문복사 링크복사
[분야] IT일반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 2013.05.08. 11:46

서울시가 짧은 일조시간과 높은 임대료 및 공사비, 인증서 판로 등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정책을 내놨다. 소형 햇빛발전소는 주로 건물옥상에 설치, 전기를 생산해 판매한다.

핵심은 용량 5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1KWh를 생산할 때마다 50원씩, 즉 발전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그리고 SK 등 발전사가 최대 100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책임지고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현재 서울지역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

아울러 시는 개인 단위의 햇빛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서울지역 모든 건물․주택의 옥상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여부와 용량을 알려주고 옥상 임대신청까지 가능한 ‘서울시 햇빛지도’를 공개하는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도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고 전기요금도 절약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100가구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 5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판매 획기적 지원해 장벽 철거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서울시 햇빛발전 지원계획」을 8일(수) 발표, 서울의 5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자본 유치,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햇빛 발전소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에서 소규모 발전소가 확대되기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가격경쟁에도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은 지리적 여건을 봐도 일조시간도 전국 평균보다 짧고 많은 빌딩으로 상당부분 햇빛이 차단돼 있어 발전여건이 열악하다. 임대료도 전국 평균의 50배 이상 높으며 시공비도 타 지역에 비해 비싸다.

게다가 2011년까지는 발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정부에서 무조건 구매했지만, 작년부터 RPS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전은 순수 전기만 구매하고 나머지 발전량은 신재생 인증서(REC)의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됨에 따라 결국 대기업 등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지방 사업자만 생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서로서 발전사에 판매해 현금화할 수 있다.

즉, 무한경쟁체제 아래에선 저가의 에너지만 팔리게 되고, 발전자회사 등의 구매기업이 작은 발전소와의 계약을 꺼리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은 전기를 생산해도 팔기가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작년 말 서울에서 소형발전소 신재생 인증서 매매 계약 체결은 18%에 불과했다.

2011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제도는 FIT(Feed in Tariff, 생산전기 고정가격 구매제도)로서, 발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정부에서 무조건 구매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제도에 따라, 순수 전기와 신재생에너지를 분리 판매하게 됐다. 이 때 순수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는 거래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쟁체제에 놓이게 됐고 이에 따라 판매 단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신재생인증서는 발전소가 한전자회사 등 구매기관에 직접 판매한다.

원가절감도 심화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의 시장가격이 ′12.3월 kWh당 229원에서 ′13년 4월 136원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장벽을 철거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서울시 햇빛발전 지원계획」의 주요 골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타깃으로 하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SK 등 발전사와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태양광 발전용 시유지 임대료 인하 및 발전시설 초기자금 저리 융자, 또 개인 단위로 햇빛 발전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햇빛지도 공개 ▴미니태양광 평가단 모집이다.

-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로 1kWh 생산시 50원 추가 지원, 1,000개 시설 수혜

우선 이번에 전면 시행하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생산한 전기만큼 서울시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열악한 서울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전량 1kWh당 50원을 지원하며, 한번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5년간 지원된다. 보조금 액수는 타 지역에 비해 짧은 일조시간 등을 감안해 설치비의 10%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서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보조금 지원 시기는 전년도 발전량을 다음연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2012년 1월부터 12월에 생산된 발전량에 대해 금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6월에 공고될 예정.

지원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태양광 발전시설로서, 설비용량이 50kW 이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정부의 책임구매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발전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지원이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한전 등 발전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와 맞물려 소규모 발전시설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3년 말까지 허가 완료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누적 발전용량 기준 20MW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2014년 이후의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는 금년도 지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소규모 발전시설의 평균용량이 20kW임을 감안하면 최대 1,000개 발전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 '햇빛지도'서 검색하면 서울 전역 건물별 발전량 직접 확인, 옥상 임대신청도

이번에 시가 공개한 서울시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는 발전사업자 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지역의 모든 건물과 주택의 옥상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여부와 발전용량을 알려준다.

햇빛지도에 접속해 주소검색 또는 지도화면을 통해 우리 집 옥상, 아파트 옥상, 학교 옥상 등 서울 전역의 건물별 발전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발전시설 설치 시 연간 수익, 온실가스 감축량 등도 파악 가능하다.

이런 정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옥상에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 할지, 임대를 해야 할지 판단 할 수 있다.

옥상을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면 사이트를 통해 임대신청도 가능하다. 임대 신청이 접수되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보내고, 건물주는 견적 비교를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의 업체를 골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이 옥상에 있는 경우 직접 사이트에 등록할 수 도 있으며, 시는 향후에는 태양광 설비 고장 시 A/S신청도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파트 발코니에 간편하게 설치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100가구에 시범 도입

이와 함께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아파트의 발코니에도 설치가 가능한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처음으로 시범도입하고 이 과정에 함께할 시민평가단을 100가구를 모집한다. 우선 5월에 1차로 50가구를 모집하고 8월에 2차로 50가구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 도입하는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발코니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하고 이사할 때도 쉽게 해체가 가능해 가전제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태양광 발전시설은 단독주택 옥상에만 설치 가능하고, 설치공간도 약 25㎡ 정도로 많이 필요했다. 또 한 번 설치하면 이전하기 어려워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미니태양광은 태양광 패널, 발코니 고정장치, 초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많은 실내공간을 차지하지도 않는다.

이번에 도입, 시민과 함께 평가하는 미니태양광은 중소형아파트용 160W와 대형아파트, 빌라옥상용 250W 두 가지 종류다. 모델에 따라 한 달에 15kWh~24k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기존 가정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전기요금도 최소 4천원에서 최대 1만7천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미니태양광의 시판가격은 용량별로 60만원에서 70만 원 선이지만,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생산이 확대되면 가격은 인하될 전망이다.

미니태양광 평가단은 미니태양광 홈페이지(http://www.microps.co.kr)를 통해 5월8일부터 5월30일까지 모집하며, 신청된 가구별로 현장을 조사해 1차로 50가구를 최종 선정해 6개월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발표는 5월30일 이후 개별 통보하며, 2차모집은 8월에 실시.

선정된 가구는 보증금 30만원을 납입해야 하며, 6개월 평가 후 제품 반납 시 보증금은 전액 환불 된다. 다만 평가단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금 가격으로 구매도 가능하다.

시는 6개월간의 평가단 진행 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절약한 가구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년대비 에너지 절약이 가장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협조를 통해 기념품 증정, 제품가격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발전용 시유지 임대료 부과기준 공시지가→발전용량(KW당 25,000원) 개선

아울러 시는 태양광 발전용 시유지를 빌려줄 때 임대료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지가→발전용량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100KW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종전엔 세종문화회관 옥상은 1억2천만원, 서남물재생센터 상부는 45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KW당 25,000원(100KW 설치시 250만원)으로 동일 적용된다.

발전시설 초기자금 저리 융자 지원범위도 작년에 비해 크게 늘렸다. 자금 총액은 27억→63억까지, 지원범위는 설치비의 40%→50%, 건당 최대지원액은 1억 원→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한 것. 이율은 연 2.5%, 8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3년 거치도 가능하다.

- 최대 100개시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12년간 장기구매, 판로확보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 구매는 SK E&S와 협약을 통해 해결된다.

서울시는 SK E&S와 상호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에 위치한 설치용량 50kW이하 태양광 발전소가 생산하는 인증서를 설치용량 기준, 최대 2MW까지 구매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100개의 작은 태양광 발전소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매 계약은 12년 장기계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매가 보장 된다. SK E&S는 이와 함께 서울시의 부지를 활용한 민간 태양광 발전소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 별도의 추가 투자 없이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일반 시민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을 할 수 있어 좋고, 소규모 발전소는 REC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사업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어 좋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정책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시 전체가 태양광 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원전 하나에 해당하는 200만TOE의 에너지를 절약 및 생산)’ 의 10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서, 시는 이를 통해 2014년까지 320MW의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미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 개선 등의 환경적인 효과는 물론 생산량의 70%를 수출하는 산업으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생산, 설치, 유지단계 등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현재 시대흐름에 꼭 맞는 사업”이라며, “특히 그간 낮은 경제성으로 사업 착수에 부담을 느끼던 일반 시민들과 협동조합 들이 추진하는 작은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놓치지 말고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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