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풀 스타트업 규제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이 공표되었다. 다음은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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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카풀서비스 스타트업인 풀러스(Poolus)를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엄중한 유감을 표명하며, 과도한 스타트업 규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 정부가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혁신성장’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네거티브 규제’기조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이는 향후 혁신을 꿈꾸는 수많은 스타트업과 국민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4월, 풀러스를 비롯한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에 직접 참석하여‘네거티브규제’를 통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과 인터넷기업들의 실망이 우려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12년‘공유도시’만들기를 선언하며 공유정책 추진을 위해 ‘공유허브’웹사이트, ‘공유촉진위원회’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를 바라보면 서울시의 ‘공유도시’는 그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 세계 경제는 디지털경제로 급격한 전환 속에서 스타트업과 인터넷서비스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혁신 기업들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카풀서비스에서도 ????우버????, ????디디추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무섭게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 스타트업과 인터넷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역차별 환경 속에 글로벌 기업들과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정부 규제 부담'이 138개국 중 105위로, 미국(29위), 중국(21위)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경제협의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최근 진행한 ‘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에서도 규제 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번 조치는, 스타트업의 생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경직된 법률해석에서 비롯된 규제 행위를 재고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경제와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요청한다. 국가경제의 미래와 모든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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