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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 2017 한-EU 지적재산권 컨퍼런스서 ‘글로벌 규제 트렌드’ 주제로 강연 진행

기사입력 : 2017년 11월 01일 18시 27분
ACROFAN=김형근 | hyungkeun.kim@acrofan.com SNS
JTI가 지난 10월 31일 여의도 콘래드에서 개최된 ‘2017 한-EU 지적재산권(IPR)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참여해 ‘브랜드의 미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규제의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JTI 아태지역 마이클 데이그넌(Michael Deignan) 수석 부사장은 지난 40년간 높은 세율, 경고 그림, 광고 및 판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규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담배산업에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러한 규제들이 담배에 이어 주류, 음료, 식품산업 등 다른 소비재 상품으로 도미노 효과처럼 퍼져나가는 ‘규제 확산 현상(Slippery Slope)’을 불러왔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점점 더 많은 보건 단체들이 비감염성 질환의 결정 요인으로 여겨지는 소비재에 담배산업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렸다.

특히, 이 같은 규제 확산이 결국에는 상품의 트레이드마크, 로고, 브랜드 고유의 색 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민무늬 포장(Plain packag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 침해 등 지적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2012년 12월 담뱃갑 민무늬 포장이 도입된 호주의 경우를 실패 사례로 꼽으며, 담뱃갑 민무늬 포장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했다는 실질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 담배 소비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에서의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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