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29일 모든 형태의 ICO 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는 우려와 유감을 표한바 있다.
후속조치로, 23일 ㈜써트온, ㈜글로스퍼, ㈜케이알파트너스, 플러스코인, ICO크라우드, 넥스트머니, 브릴리언츠(퓨즈X), ㈜크리스앤파트너스, 브이스트로, 챗링크, 거번테크 등 20여 업체 블록체인산업 종사자들과 가상화폐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현실적인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긴급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중심으로 한 규제 경과과정과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에 대한 제언, ICO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흐름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 등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업계의 대응계획을 정했다.
다음은 긴급간담회 논의결과로 공표된 바 전문이다.
...
우리 협회는 정부의 가상화폐 ICO 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일 업계 및 전문가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칭 가상화폐ICO 규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
우리 블록체인산업계는 금융위원회의 최근 가상화폐 ICO 금지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원칙적으로 이에 반대한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발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적이며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방지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하는 바이다. 대책회의는 법제화가 되는 단계까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힌다.
대책회의는 현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 화폐 관련 정책은 부처간 이해 차이로 인하여 업계와 시장에 혼선 및 국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대책회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정부와 대책회의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대책회의는 ICO 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안 및 홍보를 추진하고자 한다. 대책회의는 적법하면서 건전한 ICO가 아닌 이를 빙자한 각종 사기와 관련 범죄에 따른 피해자 방지를 위해 해법을 제시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 발전과 업계 이익을 도모하겠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등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2017년 10월 23일
Copyright ⓒ Acrofan All Right Reserved.
테크
클레이튼 핀시아 통합 체인 카이아(kaia), 라인 넥스트 협업..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3에서 AI 미래 여는 혁신 ..
롤스로이스모터카, ‘컬리넌 시리즈 II’ 및 ‘..
KG 모빌리티, ‘더 뉴 토레스’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