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회장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 제도 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이 급속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미디어 산업 지형 역시 급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미디어 영역에만 부과하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이 축소되어 공익적 영역을 지원하는 기금의 운용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 허가 및 승인 사업자들에게만 국한하여 기금납부를 적용했고, 통신의 경우 주파수 경매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즉,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과거 기준의 제도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언론학회와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가의 미디어 관련 기금 제도 개선을 논의 대상으로 하여, ‘해외 사례 검토 및 국내 기금 현황, 그리고 기금제도 개선 방향 제언’ 등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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