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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미디어리더스포럼 :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방송통신 정책방향

기사입력 : 2017년 06월 26일 20시 40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미디어리더스포럼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주관하는 제13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이 6월 26일(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중구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주제로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센터장의 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리터러시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등 사회문화적 가치를 위한 정책방향과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 요금 인하 방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방안 등 경제적 가치를 위한 정책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에 따라, 방송계는 물론 언론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지난 1987년 개헌 이래로, 집권한 대통령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은 중대한 변화들을 이어왔다. 2017년 5월 장미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적가치 회복, 내수시장 기능 회복, 다양성 증진, 글로벌화, 시민참여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마련 등을 주요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방송통신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제언한 바 있다. 공통적으로는 공정한 사회구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민생 관련(통신비 인하) 및 고용(일자리 확충) 강조,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 인식 등이 있으나, 차이점도 명확했다. 정부 주도냐 민간 자율이냐, 망중립성이냐 제로레이팅 활성화냐는 차이 사이에서 공적 가치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에 성공했다.

권오상 센터장은 새정부에서는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켜 시만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종편제도 개선이 언론 공공성 회복을 위해 세부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문화 다양성 제고를 위해 지역 분권을 통한 다양성 증진과 창작주체 및 종사자 권리 보호가, 디지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정부 감시 및 시민 참여의 확대가 제언되었다.

이어 경제적 가치를 위한 정책 방향 역시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제언되었다. 국내 미디어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협력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글로벌화 지원을 통한 한류 활성화와 국경 없는 아시아 미디어 시장 추진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는 방송/통신/ICT 등의 핵심역량 강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수비 및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 모도 등이 제시되었다.

 
▲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이 축사를 전했다.

 
▲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 더 나은 규제는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산업계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주문했다.

권오상 센터장는 '더 나은 규제'를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미디어 부분에서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는데에서 출발한다. 이는 국민 복지를 신장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원동력이 되며, 이로 말미암은 '다양성 회복'이 사회문화와 경제적 가치 복원과 균형의 키워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지향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성 회복과 함께, 투명성 보장이라는 장치로 미디어 복지를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센터장의 발표에 이어, 김국진 소장(미디어미래연구소)을 좌장으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곽정호 교수(호서대학교), 안치득 소장(ETRI), 정인숙 교수(가천대학교), 주정민 교수(전남대학교)가 참석하여 논의에 나섰다. (이상 가나다순)

한편, 2014년 4월에 출범한 미디어리더스포럼은 미디어부문의 석학, 최고경영진과 임원이 참여하는 미디어 산업/정책 부문의 씽크탱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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