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위원장 유영숙, 前 환경부 장관)는 한국기후변화학회와 공동으로 6월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의 모색’에 관한 2017년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학술대회의 기획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기획세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기획세션에서는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그 외 고려대학교, 한국기후변화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관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 “북한 황페화 복구를 위한 적합 수정 모색 및 조림 대상 지역 연구”, “동북아 기후변화 협력을 통한 남북 협력”, “재생에너지 분야 남북협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권원태 前 한국기후변화학회장(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적응분과장)이 좌장으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우균 고려대학교 교수(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북한산림녹화분과 위원)는 북한의 지속적 산림의 황폐화는 산림 복원에 필요한 기술, 단계별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에 황폐화가 진행된 북한 산지에 적합한 수종을 선별하고 조림지역 우선순위를 고려한 적지적 수도를 구축한 후 공간해상도를 활용하여 국가 단위, 도·유역 단위, 지점 단위의 단계적이며 장기간의 산림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의 산림 회복을 위해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센터 등 기관이 중장기 산림 복원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북한에 접근성이 높은 기관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맡은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국제협력분과장)는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은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차원의 기후변화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보장과 이를 기반한 협력 아젠다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미세먼지, 에너지 수급, 산림, 탄소시장 등 북한도 참여가 가능한 이슈들을 기후변화의 범주 안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소위 “저탄소 기후변화 협력 구상”을 통해서 추진 시, 북한의 동북아 다자체제 참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의 한반도 기후변화 협력을 더욱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연구위원은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는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군사적으로 이용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사업으로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와 함께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들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에너지 자립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마이크로 그리드 방식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기술 및 시설 지원을 언급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으며,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융합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배출권거래제분과 위원)이 참여했다.

송영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황폐지 복구를 위한 조림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무질서 하고 삭막한 도시지역을 고려하여 산림 복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도심의 열섬효과를 차단하고 대기오염도 감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북한의 기후변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 차원의 기후변화 협력에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등 국제기구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충국 센터장은 북한은 현재 6건의 CDM 사업을 등록한 상태이며 특히 조림분야를 통한 CDM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른 규제와 조림 설계 계획의 부족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 복구 이슈의 주된 문제를 파악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황폐지 복구를 위한 우리의 연구가 실질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학술대회의 정책위원회 주관 기획세션은 울산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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