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는 1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K-iDEA에서 시행해 왔던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를 평가할 평가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K-iDEA의 강신철 회장은 "2015년 4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의 수립과 실행이었다."라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iDEA는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정책협의체는 기존 자율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자별 상이하고 난해한 정보 공개', '정보공개 위치 확인의 어려움', '자율규제 시행과정 소비자 참여 필요', '미준수 기업 대상 강제력 부재', '형식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화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정책협의체 좌장으로써 경과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른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 이용 및 소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했고, 자율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수립했다."라며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과 산업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개선안을 도출했다."라고 개선안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발표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은 '자율규제 적용대상 확대', '사업자 준수사항 신설', '확률공개방식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한층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의 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규제 적용대상 확대' 항목 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오던 자율규제를 전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매년 평가위원회에서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차기 평가까지는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은 유예하기로 했으며, '청소년 이용가' 이용 등급은 '전 이용등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플랫폼, 등급 구분 없는 적용을 통해 이용자 보호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사업자 준수사항 신설' 항목 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판매시 하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유료 캐시의 포함, 꽝, 필수아이템의 포함 등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결과물에 유료 아이템을 제공할 경우 1회 또는 10회 구매 가격과 동등 또는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료아이템을 제공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이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 유료손실, 지나친 과금 유도를 원천 차단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함이다.




'확률 공개방식 개선' 항목에서는 '합산확률 공개 방식' 또는 '최대-최소 확률 공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추가로 조치하는 '명확한 수치에 근거한 확률 공개방식'을 선택하고, '수차례 결제에도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한다'라는 민원이 발생했던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일정 구매회수나 금액 도달시 게임의 특성을 반영한 '희귀 아이템' 등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구체적인 확률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아들여 '희귀 아이템'의 구성 비율을 공지하도록 했으며, '희귀 아이템'의 실제 출현 여부에 대해서도 출현 개수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게임 내 또는 링크를 통한 웹 상 표시를 통해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최대로 보장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산업 보호 기능이 작동하도록 했다.

'사후관리 강화' 항목에서는 자율규제 이행현황을 감독하고 자율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율규제 인증제도 운영', '이용자 만족도 동향 분석', '정기적 자율규제 보고서 발생', '매년 자율규제 재평가를 통한 범위 및 내용 결정', '미준수 업체에 대한 권고, 경고, 공표 등 사후조치'를 진행해 이용자 신뢰 회복을 통한 게임 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회는 앞으로 시행을 위한 세부 수칙을 제정하고, 설명회와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을 에 따라 각 게임을 평가할 평가위원을 위촉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돼 각 평가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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