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회장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는 12월 7일(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송재원 정책 제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강명현 교수(한림대)는 해외 주요국의 방송재원 구조를 분석하며, 40(광고) : 20(공영방송 수신료) : 40(유료방송 수신료)을 가장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재원구조비로 제시했다. 그에 비해 국내 방송재원 구조는 63.3(광고) : 9.9(공영방송 수신료) : 26.8(유료방송 수신료)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방송이 공영방송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대한 의존도는 지나치게 심하고 수신료 비중은 과도하게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러한 재원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사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극심한 경쟁 속에 공영방송의 경제적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지상파 광고 매출까지 급감하며 이에 따르는 제작비 감소는 지상파의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이는 다시 광고판매의 감소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 교수는 유료방송 재원구조에 대해서도 ‘홈쇼핑 수수료’와 ‘이동통신 끼워팔기’, ‘광고’ 등으로 지탱되고 있는 현행 고질적 저가형 구조가 유료방송 산업 발전과 전체 방송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시장의 잠식(carnivalization) 현상이 전체 방송시장의 재원구조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 방송 재원정책은 ‘공적재원의 비중확대’, ‘유료방송 사용료의 정상화’, ‘광고재원의 재분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발제자인 이시훈 교수(계명대)는 “국내 방송광고의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과 특히 지상파 방송광고의 두드러진 역성장 현상은 진흥보다는 규제 중심적인 국내 광고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산업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흥의 관점 없이, 규제 중심으로만 접근하다보니 규제개선 논의와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에만 매몰되어 건전한 방송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향후 방송광고제도는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열거주의(가능한 광고형태를 규정)’에서 벗어나 ‘포괄주의(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방송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제도와 중간광고 등 불합리한 비대칭적 규제도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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