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회장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는 오는 12월 7일(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송재원 정책 제언: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장기 방송재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방송통신 신기술에 힘입어 방송통신 분야는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가변성이 더욱 높아졌다. 방송과 통신의 구분 역시 쉽지 않은 융합 환경이 도래했다는 점에 더해, 미디어 사업자들 역시 사업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법들을 정비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어 그 방향성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나 방송통신 산업 전반이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방송산업의 경우 여러 규제로 인해 방송재원 구조를 개선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신료, 방송광고, 공익프로그램 제작지원 제도 등 모두 급속한 환경 변화에 맞춰 적절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언론학회는 중장기 방송재원 정책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장기 정책수립 과정에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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